출산율 역대 최저.. 정책 ‘한계’
고물가 등 ‘사회적 상황’ 부담
10명 중 7명 ‘경제적 안정’ 주문
‘고용 불안정’ 등 복합 요인 작용
정책 점검, 중·장기 지원책 필요
‘인구 절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 올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선 머지 않아 합계출산율 0.7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부가 280조 예산까지 투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이 녹녹치 만은 않습니다. 단기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하나 살기도 벅찬 환경에서, 결혼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인 것도 우려를 더합니다. 혼인은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해선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불안감을 덜어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란 주문입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현 세대의 출산, 육아에 대한 실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서울~제주) 20~69살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자녀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출산 시대, 출산 의향은 타진됐지만 경제적 여건이 아이를 낳는데 가장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은 미혼 남녀들에겐 출산과 육아에 안정적인 환경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더더욱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부양의 책임을 고민거리로 안겼습니다. 제 건강이며 배우자와 관계는 이후에 생각할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출산 주체가 되는 여성의 부담이 남성보다 컸습니다.


출산에 대한 의향은 타진됐습니다. 미혼 남녀 응답자에게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7.2%)은 ‘출산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22.8%만 ’출산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의 ‘출산 생각 없다’ 비율(30.4%)이 남성(17.2%)보다 컸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출산 의향이 13.2% 높았습니다.

출산 의향 만큼이나, 이같은 출산을 위해 가장 고려하는 사항 1위는 10명 중 7명 이상(70.3%) ‘경제적 안정’을 꼽았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미혼 남녀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선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부양 책임이 가장 큰 고민 요소로 나타난 셈입니다. ‘건강 상태(11.4%)’, ‘배우자와의 관계(9.6%)’ 은 차후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다’ 응답자에게 출산 생각이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4명(38.9%)이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어, ‘건강 상태(16.6%)’, ‘배우자와의 둘만의 행복 추구(1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학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8.3%)’,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미흡(7.5%)’의 의견도 눈에 띄는 답으로 꼽혔습니다.


관련해 피앰아이 측은 “현세대의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불황, 고용 불안정, 치솟는 물가와 같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원인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적 지원부터 중장기적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까지 인구 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응 정책 고민이 뒤따라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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