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개인회생사건 전년비 36% 증가
제주지법엔 회생법원 없어 회생 절차 늦어
최근 무료 화상 상담 서비스 시작, 상담 안내
지속적으로 빚을 갚으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사건이 제주에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6.7%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서민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3~5년간 빚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빚을 면제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자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3~5년간 꾸준히 갚아야하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파산, 면책 등 도산 사건도 제주에서 5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도산 사건을 신청하고 있지만 제주지방법원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면책 선고까지 평균 9~10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 법원 민원실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위원도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제주지법 방문객이 화상으로 회생법원에 설치된 상담센터 직원에게 안내 받을 수 있는 무료 화상 상담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제주도민이 제주지법에 방문하면 화상으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수원회생센터 회생파산 상담센터에 연결돼 관련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제주지법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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