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뱃값 오른 후 흡연율 뚝?
제주 남성 흡연율 더 올라 전국 최고
전국 유일 40%대 제주 남성 흡연율
OECD평균 담뱃값 9800원 정부 강조[댓글뒤끝은 ‘의미 있는’ 댓글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댓글을 통해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거나 ‘아차!’ 싶은 댓글도 기다립니다.]


”9년 전 2,500원 하던 거 4,500원으로 올려서 3년 간격으로 600원씩 오른편인데...건강 뭐라 핑계대도 결국 흡연자들 주머니 털 속셈 아닌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건, 그나마 담배가 위로와 화를 내려 앉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 유도 효과 없단 건 명백한 사실...금연법을 만들던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추이를 예측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정부가 해명에 나서는 일이 있었죠. 관련 기사엔 분노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비싸졌는데도 흡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국민건강을 위해 가격을 더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소문의 배경에 분노하거나 찬성하는 반응이 뒤섞였습니다.

어찌됐든 정부 해명으로 일단락된 이번 인상설. 그런데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이 정말 개선됐을까. 또 매번 ‘국민건강을 위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


■ 피울 사람은 피운다.. 제주 남성 흡연율 ‘전국 최고’

결론부터 말하면 담뱃값 인상에도 제주 남성의 흡연율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태웁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 지역건강통계’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2022년 제주 남성 흡연율 40.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대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남성 흡연율이 가장 낮은 서울 29.1%와 비교하면 무려 1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제주 남성흡연율은 36.8%를 기록했던 2019년부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마지막으로 올랐던 2015년 볼까요. 제주 남성 흡연율 40.6%로 2014년보다 6%포인트 낮아지며 흡연율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49.3%로 다시 반등합니다.

반짝 효과였던 셈이죠. 2016년부터 몇 년간 제주 남성 흡연율은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제주 전체 흡연율은 2020년 18.8%까지 떨어졌는데 2022년 21.9%로 다시 올랐습니다.


■ 금연 규제 미흡하다며 ‘OECD 담뱃값 평균 9,844원’ 내세운 정부

금연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추진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입니다.

이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금연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OECD 담뱃값 평균이 7.36달러라고 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보면 9,844원. 1만 원에 가깝습니다.

또 금연을 위해 추진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증가했으나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고 강조됐습니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3,548억 원입니다. 기금의 10%대여서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환경 조성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 위험성과 구강암 발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추진은 당연 과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설명 자료에서도 OECD의 평균 담뱃값과 금연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담뱃값 인상 때마다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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