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공소사실 부인.. "죄질 불량"
피팅모델 촬영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추행한 쇼핑몰 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전 도내 자택에서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쇼핑몰 피팅모델 면접을 보러 온 중학생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 교사를 거쳐 학부모가 이를 인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A씨는 "옷 사이즈를 체크하기 위해 살짝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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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 "죄질 불량"
법원 자료사진
피팅모델 촬영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추행한 쇼핑몰 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30일 오전 도내 자택에서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쇼핑몰 피팅모델 면접을 보러 온 중학생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 교사를 거쳐 학부모가 이를 인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A씨는 "옷 사이즈를 체크하기 위해 살짝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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