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동기 부여돼"
연간 23조 재원에도 "필요"
정부가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6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62.6%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에 그쳤습니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로 조사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습니다.

설문에는 1만 3,64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습니다.

연령대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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