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소속 교사 6천여 명 임명장 문자 받아"
교사들 "개인정보 준 적 없다"...교원단체 법적대응
국힘 공식 사과에도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특보 임명장'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가 해당 임명장을 받았다는 소속 교사의 숫자가 6천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발송된 임명장에 적힌 호수 번호를 토대로 최소 수만 장이 살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교원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전날(21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2%(6,562명)가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보낸 임명장을 받았다는 응답은 33명(0.5%)였습니다.

더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숫자여서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JIBS가 입수한 제주지역 한 교육 공무원이 받은 임명장 왼쪽 상단에 적힌 일련번호에 3만번대 숫자가 기재돼 있어 최소 수만 명이 임명장을 받았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교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온라인 플랫폼에선 호수가 30만번대인 임명장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교사가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21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당내 인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고, 해당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며, 피해 교원에 대한 부적절한 개인정보 취득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임명장을 받은 전체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사노조도 고소고발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JIBS는 ['윤석열 임명장' 잊었나...대선판에 '김문수 임명장' 또 등장]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JIBS가 입수한 '김문수 임명장'에는 일련번호가 3만번대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임명장을 받은 제주지역 교육 공무원 A씨는 JIBS에 "언제, 얼마에 내 개인정보가 팔려서 이런 메시지가 오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며 "애초에 동의도 없이 출처 불분명한 경로로 수집한 내 정보가 이렇게 활용된 게 불쾌하다.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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