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단체, 19일 첫 재판 맞춰 기자회견
장애 잘 아는 조사관..."우발적 아닌 계획범죄" 주장
"공공기관 내 사건, 제주도도 책임" 재발 방지책 촉구
제주에서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19일)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인권단체들이 해당 조사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200개 이상 장애인·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인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장애인인권옹호기관 조사관 50대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상담실에서 학대 사건 조사관에 의해 벌어졌다"라며, "학대받은 장애인의 학대 사실을 조사하고 장애인의 삶을 지원해야 할 곳에서 장애인에 성폭력을 행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합의 없는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A씨의 행위가 우발적 범행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A씨 범행이)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인지한 속에서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세상에 알리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서 행해졌다"라며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란 확신에 의한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주요 발생 장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제주자치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은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했다.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건이고 전국에서도 첫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도마뱀 꼬리 지르기 식으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행정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은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가진 모든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당장 실행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 피해자가 정서안정과 회복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관 내 상담실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소속 기관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를 통해 파면 처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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