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 고시
중산간 지역 개발 가능 유도 지침 제시
환경단체 "한화 애월포레스트 길 터줘"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 고시한 가운데 중산간 지역 개발을 사실상 열어준 셈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0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보전자원이 집중된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지역 △제주특별법에서 지정된 중산간 지역의 특별관리구역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구역내 하수 발생량 전량을 중수도 시설로 운영 해야 하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부지 면적 5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사업 지구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중산간 관리 방안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선 결과적으로 중산간 개발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경우 보전 강화 구역을 지정해 절대 보전하기로 한 지침이 후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JIBS에 "해발 고도 300m 이상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결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된 것"이라며 "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추진의 길을 터 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은 내일(21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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