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심 1,000만 원 배상 불복 항소
"유족·희생자 비방 목적 없었다.. 정치적 왜곡 매우 유감"
"이념·명분 불문 제주도민 희생 비극 정당화 될 수 없어"
제주4·3 왜곡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키로 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은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제 진의는 어디까지나 무고한 희생자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2일 4·3평화공원 방문 내용을 들며 "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 드렸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러한 행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여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처럼 판단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4·3에 대해선 "4·3사건의 책임을 오직 김일성과 남로당 세력에게만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국가공권력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과잉 대응 또한 남북분단의 비극이라는 점을 수십 차례 설명해왔다"며 "일부에선 제주 4·3사건의 장본인으로 김일성을 지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 4.3사건이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의 전반적인 노선 선상에 있었다는 본인의 발언을 마치 김일성이 제주도에 내려 보낸 직접적인 지령처럼 곡해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4·3사건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신에서 발언해왔고 이러한 해석이 억압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념이나 명분을 불문하고, 제주도민들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희생된 비극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주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10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유족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태 의원이 4·3유족회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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