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개를 숙인 권오을 장관.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11일, 제주도청)
"(관련법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까지도 안 나오고 실무자 선에서 이 일을 처리해서 언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당장 유공자 취소는 어렵고 대책은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정부 입법도 있지만 국회의원 입법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정무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사과는 했지만, 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각계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관련자 문책과 법적 장치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송창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훈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12일) 낮 / 용산 대통령실 앞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등은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유공자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백경진 / 제주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4.3 진상보고서가 나와있잖아요. 서훈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정의의 실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 5.18 광주 무력 진압 관련자 176명의 서훈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박진경이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유공자로 등록된 만큼 무공훈장 취소를 통해 유공자 등록 취소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 제주민예총 이사장
"추후에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효은 기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4.3의 진실 규명과 역사 회복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박주혁 (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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