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망' 박정훈 대령 훈장과 모순...보훈부 즉각 시정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진경 대령에게 수여된 훈장과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4·3 정신을 왜곡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불법 계엄과 부당한 초토화 작전 수행을 명분으로 전 제주도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양민 희생을 키운 대량학살 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해 훈장으로 기리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제주4·3 특별법'을 통해 지난 20여 년 이상의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대훈장을 수여한 국민주권정부에서 박진경 대령에게 무공 훈장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박정훈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과, 4·3 당시 약 한 달 만에 수천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이후 학살 국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진경 대령을 함께 예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추 의원은 "박정훈의 훈장 수여 이유는 불법 부당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오히려 정당하고 국민의 편에 선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연대장으로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김석범 작가의 '화산도'를 인용해 "(박진경이) 부하들에게 '매일 게릴라 한 명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실제 게릴라가 아닌 양민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박진경의 살인 광란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문상길 중위와 신선호 하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인물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문상길 중위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인으로서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며,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 그의 구명 운동이 일어났으나,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호 사형수로 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이 불거진 이튿날인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언론과 만나 "(관련 법령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돼 있다"며 "실무자 선에서 절차가 진행돼 언론 보도로 알려질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훈장이 수여된 만큼 유공자 증서 수여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4·3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인물에 대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제주4·3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초선 의원이던 1999년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입수해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4·3 당시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 수형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단초가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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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감옥' 형상이 덧씌워졌던 박진경 대령 추도비, 현재는 철거됐으며 이에 박 대령의 역사적 과오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질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진경 대령에게 수여된 훈장과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4·3 정신을 왜곡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불법 계엄과 부당한 초토화 작전 수행을 명분으로 전 제주도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양민 희생을 키운 대량학살 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해 훈장으로 기리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제주4·3 특별법'을 통해 지난 20여 년 이상의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대훈장을 수여한 국민주권정부에서 박진경 대령에게 무공 훈장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박정훈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과, 4·3 당시 약 한 달 만에 수천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이후 학살 국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진경 대령을 함께 예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추 의원은 "박정훈의 훈장 수여 이유는 불법 부당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오히려 정당하고 국민의 편에 선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연대장으로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김석범 작가의 '화산도'를 인용해 "(박진경이) 부하들에게 '매일 게릴라 한 명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실제 게릴라가 아닌 양민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박진경의 살인 광란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문상길 중위와 신선호 하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한 인물들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문상길 중위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인으로서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며,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 그의 구명 운동이 일어났으나,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호 사형수로 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이 불거진 이튿날인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언론과 만나 "(관련 법령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돼 있다"며 "실무자 선에서 절차가 진행돼 언론 보도로 알려질 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훈장이 수여된 만큼 유공자 증서 수여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4·3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인물에 대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제주4·3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초선 의원이던 1999년 '제주4·3 수형인 명부'를 입수해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4·3 당시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 수형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단초가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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