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공약 실현 가능성은?
(앵커)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순서,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구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해상물류체계개편, 4.3 희생자 배보상등 4.3의 완전한 해결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그 중하납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후보자
(싱크)-자막"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차별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오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가장 먼저 차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용과 교육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비슷한 법안 5개가 연달아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을 뿐,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사실상 폐기 처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은종/사교육없는세상 선임연구원
"소위나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지만 국회 자체가 많이 열리지 못하면서 현안에 밀리면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측은 관련 부처와 실무선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 읍면동장 직선제, 제주형 마인트 케어 센터, 교육특화도시 육성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화북,삼양 신도시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상일/미래통합당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싱크)-자막"저는 화북 삼양에 신도시벨트를 조성해서 동서 균형 발전의 핵심축을 동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공업단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0년간 선거때마다 등장해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해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대체부지 확보가 필수이지만 지역주민 반대등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도가 입주 기업 26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설문조사에선 반대와 판단유보가 답변의 절반 이상을 넘기도 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입주 기업
(싱크)-자막"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소요 자금이나 예산이 전무하다보니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상일 후보측은 전체 단지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입주 기업들과의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