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인용하면서, 그 여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만큼, 유사한 환경적 쟁점을 안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1년과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이에 조류 충돌 건수 가운데 불명 처리된 사유가 제외됐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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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 제2공항의 최대 논란인 조류충돌 위험성.
그런데 지난 2021년도와 2023년도 평가 기준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제시된 한 해에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는 최소 10건에서 최대 35건 이상.
하지만 2023년엔 4건에서 14건으로 최소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충돌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류 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소 6.1배에서 최대 20배가 넘었던 것이 최대 8.3배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지난해 항공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과의 비교에서도 최대 568배가 넘었던 것이 229배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조류충돌위험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식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국내 공항 충돌 중 대부분 불명이므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불명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했다. 이게 2021년 평가서에 나온 애깁니다. 그런데 2023년 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은 싹 빼고 아예 불명을 제외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했던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협의를 거쳐 조류 충돌 원인 '불명'을 제외해 충돌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 업체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조류 충돌위험 평가 시행 업체가, 올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업체가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에 조류충돌을 비롯한 부각되는 이슈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에, 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민사회단체에선 과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만큼, 유사한 환경적 쟁점을 안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21년과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이에 조류 충돌 건수 가운데 불명 처리된 사유가 제외됐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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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 제2공항의 최대 논란인 조류충돌 위험성.
그런데 지난 2021년도와 2023년도 평가 기준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제시된 한 해에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는 최소 10건에서 최대 35건 이상.
하지만 2023년엔 4건에서 14건으로 최소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충돌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류 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소 6.1배에서 최대 20배가 넘었던 것이 최대 8.3배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지난해 항공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과의 비교에서도 최대 568배가 넘었던 것이 229배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조류충돌위험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식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국내 공항 충돌 중 대부분 불명이므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불명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했다. 이게 2021년 평가서에 나온 애깁니다. 그런데 2023년 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은 싹 빼고 아예 불명을 제외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국토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했던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협의를 거쳐 조류 충돌 원인 '불명'을 제외해 충돌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 업체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조류 충돌위험 평가 시행 업체가, 올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업체가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에 조류충돌을 비롯한 부각되는 이슈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에, 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민사회단체에선 과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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