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한해 2백 건 넘게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게 능사가 아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마구 흔들리더니, 경찰들이 뒷좌석으로 이동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 2명이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230여 건.
재작년보다 6%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3건 중 60%가 넘는 14건에 대해 집행 유예가 내려졌고,
4건에 대해서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상습범이거나 불법체류 중국인 등 5건에 대해서만 1년 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경찰에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미섬 / 변호사
"악성, 의도적,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재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런 사건이 자주 나고... 이에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이 폭행 당하더라도 국민 보호의 의무와 충돌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게 능사가 아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마구 흔들리더니, 경찰들이 뒷좌석으로 이동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 2명이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230여 건.
재작년보다 6%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3건 중 60%가 넘는 14건에 대해 집행 유예가 내려졌고,
4건에 대해서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상습범이거나 불법체류 중국인 등 5건에 대해서만 1년 가량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경찰에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미섬 / 변호사
"악성, 의도적,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재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성립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런 사건이 자주 나고... 이에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이 폭행 당하더라도 국민 보호의 의무와 충돌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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