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가 반년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악성 민원 의혹을 받은 학생 가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
사망 전 A씨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민원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학생 가족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족,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 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와 학생 가족 사이에 오간 전화와 문자는 47건.
이 가운데 항의성 민원 전화는 5건, 나머지는 학생 출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과수 심리부검에서 A씨는 학교 업무의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가족은 A씨가 퇴근 후 주말까지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병가도 가지 못했다며,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 민원 처리 과정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모레(4)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은 악성 민원 의혹을 받은 학생 가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
사망 전 A씨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민원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학생 가족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족,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 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와 학생 가족 사이에 오간 전화와 문자는 47건.
이 가운데 항의성 민원 전화는 5건, 나머지는 학생 출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과수 심리부검에서 A씨는 학교 업무의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가족은 A씨가 퇴근 후 주말까지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병가도 가지 못했다며,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 민원 처리 과정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모레(4)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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