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넘는 예산인데 행정시 배제?...재점검 필요

JIBS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고내포구 방파제 부실공사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관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정부 예산을 받은 지자체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준공 두 달 만에 무너진 고내포구 방파제 연장 공사는 공사 준비 단계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과정에 자격이 없는 하도급사가 건설 기술 관련 자격증 3개를 불법으로 빌렸고,

이 과정에서 금품까지 오간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특히 공사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역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지난 2일)
"회사 간 이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에 숨기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주에서 진행된 어촌뉴딜 사업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5년간 사업이 진행된 곳은 14곳.

1천1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건 모두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였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어민 소득 사업 개발과 항포구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작 행정시는 모두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을 넘겨 사업 추진 과정에선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행정시 담당 인력이 달랑 1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상후 / 제주시 어촌특화개발팀장
"직원이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공단 위탁이라든지 공기관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책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공단에 철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수부에)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촌어항공단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감리, 설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역할을 하지 못한채 재공사에 들어간 방파제 사례는 부실공사와 허술한 관리 감독, 추진 체계 전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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