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밤 JIBS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청정 우도에서 확인된 불법 매립과 행정 관리 공백 문제로 시작합니다.
항구 준설 과정에서 나온 돌과 모래가
허가도 없이 도유지에 매립됐고,
공사의 기준이 되는 절차와 감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도에 이어,
오늘은 공사의 기본 절차를 규정한 시방서를 통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봅니다.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섬 속의 섬 우도.
바닷가와 맞닿은 1,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유지입니다.
불과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깊게 파인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던 이곳.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온통 돌무더기로 메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돌과 모래의 정체입니다.
전흘동항 준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암과 준설토가 아무런 허가 없이 도유지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당 공사로 발생한 준설암은 모두 1,600여 세제곱미터, 모래는 4백여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조달청)
문제는 이 공사가 기본 문서부터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공사의 설계와 작업 절차를 규정한
시방서에는
준설토를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장으로 반출 처리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지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도유지 임야에 매립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더구나 제주에는 준설토를 처리할 투기장조차 없어 도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설계와 작업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시방서이지만, 문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절차가 무시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거나 점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시방서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시방서대로 토씨 하나 다 맞추면서 했다고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서..."
제주시는 조만간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밤 JIBS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청정 우도에서 확인된 불법 매립과 행정 관리 공백 문제로 시작합니다.
항구 준설 과정에서 나온 돌과 모래가
허가도 없이 도유지에 매립됐고,
공사의 기준이 되는 절차와 감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도에 이어,
오늘은 공사의 기본 절차를 규정한 시방서를 통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봅니다.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섬 속의 섬 우도.
바닷가와 맞닿은 1,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유지입니다.
불과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깊게 파인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던 이곳.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온통 돌무더기로 메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돌과 모래의 정체입니다.
전흘동항 준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암과 준설토가 아무런 허가 없이 도유지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출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당 공사로 발생한 준설암은 모두 1,600여 세제곱미터, 모래는 4백여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조달청)
문제는 이 공사가 기본 문서부터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공사의 설계와 작업 절차를 규정한
시방서에는
준설토를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장으로 반출 처리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지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도유지 임야에 매립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더구나 제주에는 준설토를 처리할 투기장조차 없어 도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설계와 작업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시방서이지만, 문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절차가 무시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거나 점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시방서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시방서대로 토씨 하나 다 맞추면서 했다고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서..."
제주시는 조만간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