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채석장의 토석 잔여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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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가량되는 제주시의 한 채석장.
이 채석장의 현재 토석 잔여량은 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돼 물량 소진이 빠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길어봐야 1년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채석장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업계에서 지난 수 년동안 대안 마련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승암 제주골재협동조합 사무총장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다"
주로 산을 깎아내 토석을 채취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땅을 파내는 일명 지하 채석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땅 위에서 이뤄지는 지표 채굴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주에서 이뤄지는 지하 채석 개념이 전무합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채석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채석장의 굴착 깊이는 40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2016년 행정 지침으로 만들어졌을 뿐,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7곳의 채석장 가운데, 5곳은 굴착면과 지하수위가 1백에서 3백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 반해,
나머지 2곳은 10미터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골재 생산 유지를 위해선 굴착 심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만큼,
지질이나 지하수 영향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김영근 한국암반공학회 부회장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깊이 파는 안을 고민하다가 현재 40m를 0.5배로 한 60m 추가 굴착을 제안했고, 제주 특성에 맞게 좀 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제주자치도는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아 제주자치도 산지경영팀장
"(채석장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대상지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토목.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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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가량되는 제주시의 한 채석장.
이 채석장의 현재 토석 잔여량은 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돼 물량 소진이 빠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길어봐야 1년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채석장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업계에서 지난 수 년동안 대안 마련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승암 제주골재협동조합 사무총장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다"
주로 산을 깎아내 토석을 채취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땅을 파내는 일명 지하 채석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땅 위에서 이뤄지는 지표 채굴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주에서 이뤄지는 지하 채석 개념이 전무합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채석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채석장의 굴착 깊이는 40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2016년 행정 지침으로 만들어졌을 뿐,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7곳의 채석장 가운데, 5곳은 굴착면과 지하수위가 1백에서 3백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 반해,
나머지 2곳은 10미터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골재 생산 유지를 위해선 굴착 심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만큼,
지질이나 지하수 영향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김영근 한국암반공학회 부회장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깊이 파는 안을 고민하다가 현재 40m를 0.5배로 한 60m 추가 굴착을 제안했고, 제주 특성에 맞게 좀 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제주자치도는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아 제주자치도 산지경영팀장
"(채석장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대상지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토목.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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