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이 투자 심사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민단체의 구상권 청구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까지 항로 운송량이 손익분기점의 10%에 그쳤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세금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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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까지 항로 운송량이 손익분기점의 10%에 그쳤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세금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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