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한 지 80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제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
제주가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1946년 미군정 법령에 따라 도로 승격한지 60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일곱 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거쳐 국가사무 5천3백여 건을 이양받으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출범 당시 제주도가 내세운 비전은 '풍족한 사회' 달성.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인구나 GRDP 공히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제주도가 나름대로 처음에 수립했었던 비전을 어느 정도 달성했었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6년 출범 당시 제주는 다른 시도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유일한 특례 자치단체였지만,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통합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 '5극 3특' 구도에서 제주는 3특에 속하지만, 정책 무게중심은 아직은 5극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범 당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제도와 분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특별법이, 앞으로는 도민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먼저 허용하고 또 먼저 실증해 보고 이것들이 도민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제 80년, 특별자치도 20년을 지나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제주.
새로운 위상 정립과 실질적인 분권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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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한 지 80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제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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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1946년 미군정 법령에 따라 도로 승격한지 60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일곱 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거쳐 국가사무 5천3백여 건을 이양받으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출범 당시 제주도가 내세운 비전은 '풍족한 사회' 달성.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인구나 GRDP 공히 전국 평균보다 제주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제주도가 나름대로 처음에 수립했었던 비전을 어느 정도 달성했었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6년 출범 당시 제주는 다른 시도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유일한 특례 자치단체였지만,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통합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책 '5극 3특' 구도에서 제주는 3특에 속하지만, 정책 무게중심은 아직은 5극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범 당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제도와 분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특별법이, 앞으로는 도민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먼저 허용하고 또 먼저 실증해 보고 이것들이 도민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제 80년, 특별자치도 20년을 지나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제주.
새로운 위상 정립과 실질적인 분권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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