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면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재원 축소를 반영하면 실질 순증 규모는 2,200억여 원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필수 지출은 3조 원 넘게 늘어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며, 개편안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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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재원 축소를 반영하면 실질 순증 규모는 2,200억여 원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필수 지출은 3조 원 넘게 늘어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며, 개편안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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