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이행강제금은 강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은 3층 건축물의 경우 높이 10m를 초과 하거나, 5층 17m 이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50~100%로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함께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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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의 3배 투입...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되나

10년째 지지부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미개발 부지 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JDC는 최근 녹지제주 소유 사업부지와 미준공 건물 등을 1480억 원에 매입하는 헬스케어타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격은 JDC가 판매한 금액의 3배 가까운 액수로, 녹지제주측은 이 인수대금의 50% 이상을 잔여 사업부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JDC와 녹지제주는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입니다.

어선 올라타려다 미끌...익수자 잇따라 구조

바다에 빠진 익수자가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29일) 저녁 6시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20대 여성이 어선으로 이동중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어제(29일) 밤 10시쯤 서귀포항에서는 60대 남성 선원이 술을 마시고 선박으로 복귀하던 중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t 트럭 마트 외벽 들이받아...60대 운전자 중상

6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마트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9일) 낮 1시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트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한 60대 여성이 건물 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이행강제금은 강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은 3층 건축물의 경우 높이 10m를 초과 하거나, 5층 17m 이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50~100%로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함께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의숙 교육감 현장 '경청투어'.. 농어촌학교·특수교육 등 논의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청투어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열린 제주시 경청투어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학교 활성화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 교육정책 제안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서귀포시에서도 경청투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힘 "의견 수렴 명분으로 책임 회피.. 도정 규탄"

제주도정이 도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30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도정이 해상풍력은 추진지원단까지 꾸려 속도를 내면서, 제2공항과 BRT 문제는 도민 의견 수렴을 앞세워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RT 섬식정류장은 선거 당시 폐지 약속에 이어 국감에서도 폐지 방침을 밝혀놓고, 정책자문단을 꾸려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섬식정류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 "딥페이크 학생 피해 재조사하라"

제주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 피해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 교사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 목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대조해 졸업생까지 포함한 학생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 피해가 없다고 안내한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 신원 보호와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NS로 접근...미성년자 성 착취물 만든 20대 구속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SNS에서 또래인 척 접근해 성적인 영상, 사진을 확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다수 확인됐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등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