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범죄 여전.. 구속률 1.5배↑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구속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200여 명으로 매년 2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구속률은 15.6%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1.5배 늘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우고,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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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공모 접수 오늘부터 시작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후보자 신청 접수가 오늘(30)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30)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시장을 공모하고, 적격성 심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된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용되고,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시장 후보군으로는 퇴직 공무원들과 현직 국장급들이 거론되고, 서귀포시장 후보군은 크게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지사, 그린수소'UAM 등 현안 건의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30)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 장관을 만나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다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해외 항공 직항 노선 개설도 건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주와 국토부 협력사업을 검토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경실련,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반대

중산간 지역에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도내 시민 단체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해발 400미터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오염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3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시설 1090실과 UAM이착륙장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돗물 이물질 소동...유입 원인 불명

최근 제주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수돗물 소동과 관련해 이물질이 토사로 확인됐지만 유입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에서 먹는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탁도가 측정됐습니다. 특히 섞여나온 이물질은 토사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어디서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급식이 중단되고 하교 시간이 조정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남서부지역 4월 시간당 강수량 최고기록 경신

어제(29일)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서부 지역 시간당 강수량이 4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29일) 새벽 2시부터 1시간동안 마라도 시간당 강수량은 40밀리미터로 4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안덕면 서광리 역시 새벽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29.5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4월 최다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에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새벽시간 남부와 산지에 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직권재심.. 수형인 명예회복

4.3 당시 억울하게 잡혀갔던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전담 재판부는 오늘(30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수형인 50여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1천4백명을 넘었습니다.

다른지역 4.3 재심 위해 법 개정 필요

다른지역 법원에서 이뤄지는 제주4.3 재심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재직 당시 제주4.3재심을 전담했던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30) 도의회에서 열린 4.3 정담회에서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4.3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며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검찰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영훈 지사 재판과 관련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던 오 지사측 역시 오늘(30) 상고하면서, 이르면 오는 7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