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사금융 1차 조사 결과
163건 적발에 현재까지 431억 추징
신용불량자, 영세사업자 골라 악덕
국세청 등 179건에 대한 추가 조사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신용불량자만 골라 연 9,00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채업자, 저세상 고금리로 불법 이자수익을 뜯어내다 보니 재산 추적을 피하려 소득신고도 않고 도망치던 체납자 A씨였습니다.

국세청이 A씨의 집을 급습했더니 명품 가방과 신발이 한가득 쏟아져 나왔고, 외제차까지 끌고 다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 서민 죽이는 불법 사채업자의 호화생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이뤄진 163건의 1차 조사에서 총 431억 원을 추징, 징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업체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 9,000%의 고금리를 뜯어 낸 불법 사채업자 A씨. 수익금을 친인척, 지인 명의 차명계좌 받아 관리한 이력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또 A씨 앞으로 있는 재산이 차량 1대이고 자신의 재판에 다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해 국세청은 A씨가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 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 명품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 영세업자, 저신용자만 골라서 악덕 사채업

저신용자를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5명의 사채 조직을 만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통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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