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법정 소란 등 재판부 명령 불응 '감치'
인적사항 진술 거부해 구치소서 수용 거부
당시 석방 직후 유튜브 나가 재판장 공개 저격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마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낸 상태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감치 집행은 서울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도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 등이 자신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감치 명령을 직접 내렸던 재판관입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형사33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의 사건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등이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하상 등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 등은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인적 사항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름, 직업, 용모 등을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부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약 4시간 만에 감치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당시 석방된 직후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 이놈의 XX 죽었어" 등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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