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직 악용해 내란 행위에 가담" 궤변
법정 난동으로 감치 명령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를 집행한 재판부를 향해 "내란 행위"라는 뜬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어제(5일) 임시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하상 변호사 뵙고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 변호사 입장문 등을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글에서 감치를 집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에 대해 "판사직을 악용해 적들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에 대한 감치 처분이 불법이라며 "이진관은 물론 그 자의 불법 행위에 부역한 법정 경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두려워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달라"라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서울 구치소에 와 보니 대한민국 교정의 수준을 알게 된다"며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 다음은 이재명과 이진관 차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향해서는 "변론권 침해와 법치 파괴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치 명령이 두려워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입이나 뻥긋 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수용 번호와 영치금 계좌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계좌 공개 거부 의사가 완강했으나 설득해 받아왔다"며 "지지와 응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격려의 편지도 많이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공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는데, 이하상·권현우 변호사 등 변호인이 동석 요청을 하자 불허했고, 이에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다'라고 외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특정이 어렵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약 4시간 만에 감치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지난 3일, 당시 감치 명령을 내렸던 이진관 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를 피하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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