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향방, 과연.. 1심 선고 22일

(앵커)
새해를 맞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운명을 가를 선고공판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오 지사 측은 이를 '정치검찰 만행'으로 규정하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첫 판결이 임박하면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3년차 제주도정이 대내외 변수를 맞닥뜨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무부지사 사퇴에 이은, 상반기 주요 인사까지 맞물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자칫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무부지사는 주요 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데 제역할을 해왔던 만큼, 그 이탈과 공백 기간에 따른 도정 운영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차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새로운 인선 부담까지 더해진 가운데, 오영훈 지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18차례 재판과 검찰 구형을 거쳐 이번 선고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 지사는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22일 진행합니다.

오 지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두고 양 측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무죄와 당선 무효를 모두 피하는 선고를 받는다면 잠재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사법적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조기 레임덕을 비롯한 도정 운영에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도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려야할 시기에, 어떻게 지도부가 사법적 난제를 헤쳐나가며 다가오는 공백을 메울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편집 부현일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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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25도 더위...큰 일교차 건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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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날씨] 맑고 따뜻한 주말...바다 물결도 잔잔

오늘 제주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제주가 25도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도 21도에서 25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사이로 평년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바깥 먼바다는 최고 2m의 파고를 보이겠습니다. 그 외에 해상에서는 최고 1m가량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날씨를 보시면 낮 최고기온이 대구는 33도,서울은 31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고, 부산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소폭 오르겠습니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은 흐리겠으며, 인도 뉴델리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에는 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점검...복지 서비스 연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2회 이상 아동학대 이력이 있거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 20여 명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집니다.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복지 서비스가 우선 연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 평균 6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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