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과정 불법 행위...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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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2026년 도의회 현안과 과제는?

앵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제주 현안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현안과 과제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Q. 2025년은 어떤 의미의 해? 모두가 어렵게 생활했던 해였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 정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좀 더 이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승했고 또 현실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코스피 4천을 돌파해 나가면서 좀 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의 현실이었지만 또 도민들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 모든 민간 단체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제주자치도의회 역할 제대로 했나?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기에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잘 받들기 위해 가지고 현장 탐방을 통해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도민의 목소리를 업무보고라든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오영훈 도정이 받아낼 수 있게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제기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나름대로 비판을 했고, 좀 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정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Q. 정보공개자문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10여 년의 갈등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공항에 대한 정보가 도민들께 잘 알려졌는가? 그러기 때문에 정보공개 자문단은 이름 그대로 나타나듯이 이제까지 국책기관,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에서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자문단 안전이라든가 공항, 그리고 지하수, 조류, 그리고 갈등 관계 전문가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도민들께 정리된 내용들을 공개해 나간다면 도민들께서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공개 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종합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Q. 민생경제 회복 위해 어떤 역할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생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골목 상권 활성화, 그리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예산을 통해가지고 꼼꼼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다독일 것이고, 또 건설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에서 발주한 그런 건설 예산들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좀 더 건설경기에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예산 과정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잘 살펴보고, 도정과 호흡하면서 좀 더 경기 활성화에 진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건의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2026년도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기대감들, 국제 경제라든가 국내 경제 또 제주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붉은 말의 해인 것처럼 좀 붉은 말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지고, 좀 더 도전과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도민들에게 위안을 느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든 경제 현실이지만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박주혁

역사 왜곡 논란 현수막 철거... 반복 우려도

리포트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세워진 진실의비를 정당 현수막이 가리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현수막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시자에 시정명령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해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영훈/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제주 4.3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지속해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지 광고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신효은 기자 "진실의 비를 가렸던 4.3 왜곡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곳에도 4.3 인민유격대 폭동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게재한 내일로미래로당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앞에 설치한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선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혐오, 비방성 현수막은 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법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