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 손실시 지원 제도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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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물량 고갈...'다른 채굴, 같은 기준' 한계

제주지역 채석장의 토석 잔여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만 제곱미터 가량되는 제주시의 한 채석장. 이 채석장의 현재 토석 잔여량은 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돼 물량 소진이 빠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길어봐야 1년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채석장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업계에서 지난 수 년동안 대안 마련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승암 제주골재협동조합 사무총장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다" 주로 산을 깎아내 토석을 채취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땅을 파내는 일명 지하 채석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땅 위에서 이뤄지는 지표 채굴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주에서 이뤄지는 지하 채석 개념이 전무합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채석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채석장의 굴착 깊이는 40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 2016년 행정 지침으로 만들어졌을 뿐,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7곳의 채석장 가운데, 5곳은 굴착면과 지하수위가 1백에서 3백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 반해, 나머지 2곳은 10미터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골재 생산 유지를 위해선 굴착 심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만큼, 지질이나 지하수 영향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김영근 한국암반공학회 부회장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깊이 파는 안을 고민하다가 현재 40m를 0.5배로 한 60m 추가 굴착을 제안했고, 제주 특성에 맞게 좀 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제주자치도는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안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아 제주자치도 산지경영팀장 "(채석장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대상지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토목.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청년이 머무는 제주, 조건은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시 뉴스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해 제주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었고, 순유출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시작하고,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제주를 떠나는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광은 회복됐다고 하지만, 사는 조건은 그만큼 따라왔는지 새삼스레 묻게 됩니다. 제주 청년의 삶을 지표로 정리한 통계, 첫 소식에서 살펴봅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머무르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관광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진로 선택의 폭이 좁다는 고민이 반복됩니다. 강상종/창업 준비생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타지로)올라가는 것 같아요."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도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하성민/창업 준비생 "주거 비용도 제법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서울이랑 비교해도 막 그렇게 저렴하지 않네. 생각도 들고." 제주자치도가 도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행정조사 결과를 종합해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 인구 감소 흐름은 이미 구조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만 6천 명 수준이던 청년 인구는 2050년 9만 5천 명까지 줄어들고 전체 인구 비중도 23.7%에서 14.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년층의 이동 흐름도 반전됐습니다. 2017년 약 4천 8백 명 순유입이었지만 2024년에는 2천 4백 명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3년 뒤에도 제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67%였고 '모르겠다'는 26.2%, '거주 의향이 없다'는 답도 6.8%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와 떠나고 싶은 이유 모두에서 '학교와 직장, 사업장 위치'가 가장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3년 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희숙/제주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이 통계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지표 삼아서 저희 도정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외부 활동 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립 위험 청년' 비중이 약 8%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