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0조 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납된 국세 규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 정도인데 약 1/6 수준이죠.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나라 살림살이도 좀 괜찮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국세청이 이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상황도 궁금하겠죠.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2,278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 상반기 363억 원을 정리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앵커)
체납자들은 보통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에선 현금과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이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올 하반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은닉재산 조사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 자산도 압류할 방침입니다.
(앵커)
제주도는 연말까지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과세 실현이겠죠. 이런 의지가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조 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납된 국세 규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 정도인데 약 1/6 수준이죠.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나라 살림살이도 좀 괜찮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국세청이 이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상황도 궁금하겠죠.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2,278억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 상반기 363억 원을 정리한 결과인데, 문제는 이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앵커)
체납자들은 보통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에선 현금과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이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올 하반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은닉재산 조사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 자산도 압류할 방침입니다.
(앵커)
제주도는 연말까지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과세 실현이겠죠. 이런 의지가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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