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제주도는 민주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용역에서 다른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안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왜 이런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신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모형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적합한 행정구역이 몇 개인지에 대해선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권고문에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일반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개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숙의 과정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320여명은 3개 행정구역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행정구역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198억원 편성한데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고의숙 / 교육의원
"연내에 정말 이것이 집행 가능한가 하는 것을 두고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 198억원 예산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어렵다""
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도민참여단 숙의과정에 영향을 미친 전문가 용역에서 2개와 5개 자치시 설치 방안이 원천 배제됐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전면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당시 3개시안은 10%에 불과합니다. 도민들의 선호도가. 사무 배분, 재정 배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냥 주민투표해서 3개시로 가르고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 노력을 기울여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집행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안을 만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은 주민투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진명기 / 제주도 행정부지사
"만약에 내일 (국정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주민투표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의회내 같은 당에서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견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 절차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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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민주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용역에서 다른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안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왜 이런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신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모형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적합한 행정구역이 몇 개인지에 대해선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권고문에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일반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개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숙의 과정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320여명은 3개 행정구역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행정구역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198억원 편성한데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고의숙 / 교육의원
"연내에 정말 이것이 집행 가능한가 하는 것을 두고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 198억원 예산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어렵다""
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도민참여단 숙의과정에 영향을 미친 전문가 용역에서 2개와 5개 자치시 설치 방안이 원천 배제됐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전면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당시 3개시안은 10%에 불과합니다. 도민들의 선호도가. 사무 배분, 재정 배분에 대해서 지금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냥 주민투표해서 3개시로 가르고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 노력을 기울여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집행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안을 만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은 주민투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진명기 / 제주도 행정부지사
"만약에 내일 (국정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언제 어떻게 주민투표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의회내 같은 당에서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견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 절차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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