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가 만능 아니다..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문

제주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도의회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보다 앞서 오늘은 도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여론조사가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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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자치도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선 동서제주시로 나누는 행정체제개편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300여명이 참가한 공론조사 결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반발해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된 상황.

이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도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현 /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도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특히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총선에선 기초자치단체의 형태와 구역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도의회가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남근 / 제주자치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
"여론조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라도 지사님이 8월달 전에 행안부에서 얘기가 없으면 불가 선언을 하고..."

특히 여론조사는 공론화 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 아무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여론조사는 찬반 양측이 공인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결과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이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광일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민을 생각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유선전화와 모바일 웹조사를 병행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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