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와 하수도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립까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분 보장과 고용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유인데요, 이런 불안감은 주민 공청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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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영버스와 하수도사업, 일부 환경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를 맞게 될 제주자치도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직영과 민간위탁 등이 혼재된 방식보다 69명 이상 인원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적자폭은 1,132억여원에서 1,048억여원으로 84억여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과 타당성 분석이 처음 추진됐던 2019년과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에서 공단으로 신분만 바뀔 뿐, 나아지는게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광민 / 제주도공무직노조위원장
"공단으로 이직을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가라,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과 근로자 고용보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영버스의 경우 시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더라도 비정규직이 70%가 넘고, 공단의 수익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좌광호 / 제주자치도 자치단체 공무직노조위원장
"지금 현재 3개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절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18년, 19년도 당시에 할 때 이제 공영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끌고 왔거든요."
제주자치도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무직 공무원들의 강제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환경공단 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환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환경 평가 군에 배정이 되면 사실상 사업의 형태가 무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부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제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학술적.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 실제 설립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런데 실제 설립까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분 보장과 고용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유인데요, 이런 불안감은 주민 공청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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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영버스와 하수도사업, 일부 환경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를 맞게 될 제주자치도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직영과 민간위탁 등이 혼재된 방식보다 69명 이상 인원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적자폭은 1,132억여원에서 1,048억여원으로 84억여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과 타당성 분석이 처음 추진됐던 2019년과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에서 공단으로 신분만 바뀔 뿐, 나아지는게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광민 / 제주도공무직노조위원장
"공단으로 이직을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가라,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과 근로자 고용보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영버스의 경우 시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더라도 비정규직이 70%가 넘고, 공단의 수익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좌광호 / 제주자치도 자치단체 공무직노조위원장
"지금 현재 3개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절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18년, 19년도 당시에 할 때 이제 공영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끌고 왔거든요."
제주자치도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무직 공무원들의 강제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환경공단 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환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환경 평가 군에 배정이 되면 사실상 사업의 형태가 무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부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제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학술적.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 실제 설립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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