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진행된 4·3 추가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2달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부적인 심의도 못한채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사전 심의 없이 조사 기간을 연장한게 적법했는지, 추가 조사가 왜 부실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2천쪽 분량의 4·3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두달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22년전인 지난 2003년 진상보고서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내 165개 마을의 피해 상황과 행방불명인 실태, 재일 제주인 피해와 연좌제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4·3 당시 미국의 책임을 입증할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과 제주로 파견됐던 경찰의 명단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양정심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응원 경찰대의 파견 명단이나 그리고 200명의 서청(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명단들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고, 많은 명단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보고서 심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도 받지 않은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한게 논란이 됐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경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
"정치적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매듭짓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상태로 이제 덮어버리게 되는것이 되잖습니까?"
4·3 추가 진상조사를 주관한 4·3 평화 재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비협조로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 4·3평화재단 이사장
"전 정부때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했는데 대면 회의가 그게 유일한 회의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4·3 진상 규명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인해 놓고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김동만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국가에서 조사를 했고 특별법으로 그걸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국가 조사 기록을 업무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안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성실하게 조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7명인 분과 위원 가운데 3명은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4명도 다음달 25일 끝난다며 심의를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관용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장
"저희들이 임기가 불과 3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 회신해가지고 나올때 까지 기다리게 되면 저희 위원들의 직무가 유기됩니다."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4·3 추가 진상보고서는 늦어도 올해말까지 초안 심의를 끝내고 행안부에 제출될 계획이었습니다.
강석창 기자
"분과위원들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았고, 사전 심의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4·3 추가진상보고서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이번에도 세부적인 심의도 못한채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사전 심의 없이 조사 기간을 연장한게 적법했는지, 추가 조사가 왜 부실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2천쪽 분량의 4·3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두달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22년전인 지난 2003년 진상보고서에서 빠졌던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내 165개 마을의 피해 상황과 행방불명인 실태, 재일 제주인 피해와 연좌제 피해 실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4·3 당시 미국의 책임을 입증할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과 제주로 파견됐던 경찰의 명단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양정심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응원 경찰대의 파견 명단이나 그리고 200명의 서청(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명단들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노력을 했고, 많은 명단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보고서 심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도 받지 않은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한게 논란이 됐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경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
"정치적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매듭짓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상태로 이제 덮어버리게 되는것이 되잖습니까?"
4·3 추가 진상조사를 주관한 4·3 평화 재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비협조로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민 / 4·3평화재단 이사장
"전 정부때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했는데 대면 회의가 그게 유일한 회의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4·3 진상 규명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들을 확인해 놓고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김동만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국가에서 조사를 했고 특별법으로 그걸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국가 조사 기록을 업무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안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성실하게 조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7명인 분과 위원 가운데 3명은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4명도 다음달 25일 끝난다며 심의를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관용 /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장
"저희들이 임기가 불과 3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 회신해가지고 나올때 까지 기다리게 되면 저희 위원들의 직무가 유기됩니다."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4·3 추가 진상보고서는 늦어도 올해말까지 초안 심의를 끝내고 행안부에 제출될 계획이었습니다.
강석창 기자
"분과위원들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았고, 사전 심의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4·3 추가진상보고서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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