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에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말 기준 제주자치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2천여만 원이지만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과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주여건 제고와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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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에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말 기준 제주자치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2천여만 원이지만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과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주여건 제고와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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