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0개월 가량 군 복무 중에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0개월 가량 군 복무 중에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