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21건 '부적정'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조금을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하라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 3,9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위는 국토,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모두 21건이 적발돼 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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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 "조류충돌 조사 부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조류충돌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항공노선과 근접한 우도 상공에 엄청난 규모의 떼까마귀가 발견되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활주로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거대한 동굴이 누락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낙뢰로 단독주택 화재...다친 사람 없어

화재가 잇따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2일) 오후 2시 1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낙뢰로 인해 분전반에서 불이 시작됐고 2층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12일) 오후 1시 50분쯤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농가 분전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횡령 전직 공무원 항소 기각

6억원 가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퇴직금의 일부가 추징되기도 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훔쳐 운전한 불법 체류 중국인 검거

도난 차량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3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12일)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도난 차량에 대한 경보가 울려 추적 끝에 불법 체류 신분인 A 씨와 동승한 중국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훔쳐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특별 관리...예방 활동 강화

봄 행락철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 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다음 달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력해 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객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선 2,400여 건의 렌터카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전국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대상자 40명 확정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40명이 급여 압류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압류액은 2억 8,000만 원 규모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0여 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주지역 고용률 상승 71.7%... 임시직, 자영업 늘어

지난달 제주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취업자는 41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71.7%로 2.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4%로 낮아졌습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했고, 여성 고용률도 68.8%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는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증가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1.3시간 줄었습니다.

화북2공공주택지구 이용 실태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공공주택지구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내 36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에서 5년간의 이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