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조금을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하라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 3,9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위는 국토,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모두 21건이 적발돼 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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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조금을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하라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신청한 금액 3,9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위는 국토,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모두 21건이 적발돼 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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