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교육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예비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 예비후보자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JIBS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고 예비후보자는 지난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을 맡은 아이건강연대가, 배정된 예산 가운데 800여만 원을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집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이듬해에도 1천만 원가량이 같은 법인에 집행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협의 과정에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배석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 혁/변호사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있음과 동시에 예산을 사실상 수여 받아 집행하는 또 다른 어떤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위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아이건강연대는 아토피 예방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단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2023년에 재개돼 예산 상으로는 신규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업 재개 이전부터 관련 업체를 인수해 운영 중이었고, 지난해엔 개인사업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반 수준 할인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수익은 적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해당 건물에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이 함께 입주했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자가 논의에 참여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선/전 아이건강연대 대표
"다른 사업자 일 때도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쪽(관련 업종)하고 이제 거래처 였던 거죠. 저희가 이사업에 적정한 사업체를 선정할 때, 효소찜질을 하는 곳을 선정했던 것이고, 그런 기관이 그 때는 많지 않았을 거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해명, 반박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교육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의숙 예비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 예비후보자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JIBS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고 예비후보자는 지난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을 맡은 아이건강연대가, 배정된 예산 가운데 800여만 원을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집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이듬해에도 1천만 원가량이 같은 법인에 집행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협의 과정에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배석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 혁/변호사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있음과 동시에 예산을 사실상 수여 받아 집행하는 또 다른 어떤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위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 아이건강연대는 아토피 예방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단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2023년에 재개돼 예산 상으로는 신규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업 재개 이전부터 관련 업체를 인수해 운영 중이었고, 지난해엔 개인사업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반 수준 할인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수익은 적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해당 건물에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이 함께 입주했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자가 논의에 참여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선/전 아이건강연대 대표
"다른 사업자 일 때도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쪽(관련 업종)하고 이제 거래처 였던 거죠. 저희가 이사업에 적정한 사업체를 선정할 때, 효소찜질을 하는 곳을 선정했던 것이고, 그런 기관이 그 때는 많지 않았을 거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해명, 반박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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