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올해 본예산의 10% 이상인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따라 정확한 재정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이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에 재원 보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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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올해 본예산의 10% 이상인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따라 정확한 재정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이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에 재원 보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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