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에 뚫린 제주 해안 경계.. "허점 여전"

중국인 밀입국 사건으로 제주 해안 경계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무보트엔 6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열영상감시장비 TOD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TOD 문제는 예전부터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역시 보완에 나섰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시작된건 지난 2019년.

지난 2021년까지 해안감시레이더 7대와 TOD 40여 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시스템의 허점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용기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열영상감시장비 TOD는 짙은 해무가 내려지거나 작은 선박을 식별하는 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점이 지적된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 감사원`국회)
지난 2021년 감사원은 해무 발생 등 저시정 상황에서 TOD 해안경계작전계획을 반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300건에 가까운 잦은 고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무에 TOD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TOD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후 해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TOD를 운영 중이지만,

단 2대로 제주 전체 해안을 감시해야 하고,

또 미확인 선박의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 파도로 인식하는 문제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 감시 체계 전반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윤 / 제주군사과학포럼 대표
"해안으로 침투하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레이더 체계를 보다 현대화해서 위성과 연계한 고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특히 2년 전 충남에서 해경이 군과 협업해 밀입국 중국인 20여 명을 무더기 검거한 사례가 있는만큼,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도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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