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통합'에 재정.권한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까지 걸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통합의 당근'이 커진 만큼, 제주가 받던 특례의 상대적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주도의 성장 핵심으로 5극 3특, 그 중에서도 초 광역 통합을 꼽았습니다.
초광역통합지역에는 28%의 지방재원 배분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권한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광역통합을 마무리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대 5조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안에 4년하면 20조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좀 무리가 발생하기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되겠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자치도의 셈법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초광역 통합에 각종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제주에 대한 재정지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통교부세의 5%, 3,400억원 대였던 제주계정은 지난 2022년엔 2.49%, 2,70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비상입니다.
광주.전남이 제주자치도가 유치 1순위로 지목한 한국마사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행정 내부에서는 초광역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흐름 속에서 제주가 기존의 특별자치 특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 당근'이 커진 만큼, 제주는 제주만의 논리와 통합 인센티브를 넘어설 새로운 특례 패키지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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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통합'에 재정.권한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까지 걸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통합의 당근'이 커진 만큼, 제주가 받던 특례의 상대적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주도의 성장 핵심으로 5극 3특, 그 중에서도 초 광역 통합을 꼽았습니다.
초광역통합지역에는 28%의 지방재원 배분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권한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광역통합을 마무리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대 5조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안에 4년하면 20조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좀 무리가 발생하기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되겠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자치도의 셈법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초광역 통합에 각종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제주에 대한 재정지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통교부세의 5%, 3,400억원 대였던 제주계정은 지난 2022년엔 2.49%, 2,70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비상입니다.
광주.전남이 제주자치도가 유치 1순위로 지목한 한국마사회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행정 내부에서는 초광역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흐름 속에서 제주가 기존의 특별자치 특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 당근'이 커진 만큼, 제주는 제주만의 논리와 통합 인센티브를 넘어설 새로운 특례 패키지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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