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 자격 박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10일)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 전문위원은 명예도민증 취소는 타당하다면서도,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해 시기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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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10일)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 전문위원은 명예도민증 취소는 타당하다면서도,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해 시기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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