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려된 방안이 정부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 조화 여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 조화 여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