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구상중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쟁점을 해소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요구 최종 기한인 다음달까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힘들어,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눠,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게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까지 찬반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돼야만 가능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시간에 쫓기지만, 행정안전부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4월)
"8월까지도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 주민투표 결정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주민투표에 앞서, 제주 내부의 행정구역 관련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제주시를 2개로 쪼갤지 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밝힌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해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구역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도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주민투표에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의사가 합치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결조건 때문에 논의를 재개하고, 주민투표 요구 최종 기한인 다음달까지 결론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지난달 12일)
"행개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된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인 겁니다.그 과정을 다시 밟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세부 절충을 하려 해도 행안부 장관 임명 이후에나 가능해, 제주자치도만 더 급해지게 됐습니다.
강석창
"핵심공약이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오영훈 지사의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달은 제주자치도의 시선이 행정안전부로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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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쟁점을 해소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요구 최종 기한인 다음달까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힘들어,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눠,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게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까지 찬반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돼야만 가능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시간에 쫓기지만, 행정안전부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4월)
"8월까지도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라 주민투표 결정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주민투표에 앞서, 제주 내부의 행정구역 관련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제주시를 2개로 쪼갤지 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밝힌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해 반대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 구역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도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주민투표에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의사가 합치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결조건 때문에 논의를 재개하고, 주민투표 요구 최종 기한인 다음달까지 결론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지난달 12일)
"행개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된 입장을 정리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인 겁니다.그 과정을 다시 밟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세부 절충을 하려 해도 행안부 장관 임명 이후에나 가능해, 제주자치도만 더 급해지게 됐습니다.
강석창
"핵심공약이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오영훈 지사의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달은 제주자치도의 시선이 행정안전부로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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