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계획이 2030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김한규 국회의원은 시간에 쫓겨 주민투표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막판 극적인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민투표 최종 요구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아 결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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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제주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시를 둘로 쪼개 3개 기초단체로 할건지, 현재 2개 기초단체로 유지할건지 제주에서 정리가 돼야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장관(지난 18일)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안을 하나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찾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려면 다음달말까지 주민투표가 결정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눠 3개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분리에 반대해온 김한규 국회의원의 입장차는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로 시한을 정해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초단체 간 권한과 예산 배분 같은 기초자치단체부활 준비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직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무리하게 내년 지방선거때 시행하려는 목표로 정해놓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몇개로 한건지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도당차원에서 진행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공론화를 거쳐 제주시 분리를 결정했다는 제주자치도의 발표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비공개 대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건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와 당정협의나 지역 국회의원 간 협의를 조율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막판 극적인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주민투표 최종 요구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지방선거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김한규 국회의원은 시간에 쫓겨 주민투표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막판 극적인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민투표 최종 요구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아 결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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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제주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시를 둘로 쪼개 3개 기초단체로 할건지, 현재 2개 기초단체로 유지할건지 제주에서 정리가 돼야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장관(지난 18일)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렇게 안을 하나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찾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려면 다음달말까지 주민투표가 결정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나눠 3개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분리에 반대해온 김한규 국회의원의 입장차는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로 시한을 정해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초단체 간 권한과 예산 배분 같은 기초자치단체부활 준비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직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무리하게 내년 지방선거때 시행하려는 목표로 정해놓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몇개로 한건지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도당차원에서 진행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공론화를 거쳐 제주시 분리를 결정했다는 제주자치도의 발표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비공개 대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건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와 당정협의나 지역 국회의원 간 협의를 조율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막판 극적인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주민투표 최종 요구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지방선거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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