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무산된건 공감대 없이 밀어부친 결과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국정과제라며,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
(리포트)
제주시를 둘로 쪼개 기초시를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 논란 끝에, 결국 내년 기초시 부활은 무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선 긴 시간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내지 못한 오영훈 지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강상수 / 제주자치도의원(국민의힘)
"우리 도에서가, 제주도에서가 한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안부에서 그걸 결론을 내립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내년 2월까지 기초시 부활 입법을 위한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제주자치도의 방침에 대해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초시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가 논란의 중심인데, 제주자치도의 추진 계획은 모두 3개 기초시 부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성용 / 제주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간다고 간다고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쪼개면, 서제주에 행정과 경제, 의료가 편중되는 불균형이 커지지만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2개 기초시를 선호하는 도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여론이 반영안 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근 / 제주자치도의원(국민의힘)
"과연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는 차분히 지켜보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제주자치도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초시 부활 시점은 2030년이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2030년까지지만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030년은 너무 먼 부분이거든요."
또 제주자치도의회가 요구를 한다면, 기초시를 몇개로 할지 재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석창 기자
"이제 내년 도지사 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는 시점이라, 제주자치도가 무산된 기초시 도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적잖은 갈등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국정과제라며,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
(리포트)
제주시를 둘로 쪼개 기초시를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 논란 끝에, 결국 내년 기초시 부활은 무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선 긴 시간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내지 못한 오영훈 지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강상수 / 제주자치도의원(국민의힘)
"우리 도에서가, 제주도에서가 한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안부에서 그걸 결론을 내립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내년 2월까지 기초시 부활 입법을 위한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제주자치도의 방침에 대해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초시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가 논란의 중심인데, 제주자치도의 추진 계획은 모두 3개 기초시 부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성용 / 제주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간다고 간다고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주시를 동,서제주시로 쪼개면, 서제주에 행정과 경제, 의료가 편중되는 불균형이 커지지만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2개 기초시를 선호하는 도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여론이 반영안 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근 / 제주자치도의원(국민의힘)
"과연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는 차분히 지켜보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제주자치도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초시 부활 시점은 2030년이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2030년까지지만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030년은 너무 먼 부분이거든요."
또 제주자치도의회가 요구를 한다면, 기초시를 몇개로 할지 재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석창 기자
"이제 내년 도지사 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는 시점이라, 제주자치도가 무산된 기초시 도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적잖은 갈등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