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4·3 유족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소득 산정에서 뺄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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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그동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4·3 유족들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소득 산정에서 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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