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발생했던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중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망 사고였는데, 그런데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에 머물렀던 1차 계획과 달리, 이번에는 노동계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최근엔 과로사로 추정되는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주자치도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노동 대전환 추진과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 존중과 차별없는 일터 구현, 행복한 일터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8대 정책과제와 43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안전점검이) 불시에 진행되기 보다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계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하에 만들어졌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노동 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이 노동정책 계획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 실행 과정에서 노동계와 지속 협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2030년까지 제주의 노동 정책을 이끌 이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망 사고였는데, 그런데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에 머물렀던 1차 계획과 달리, 이번에는 노동계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최근엔 과로사로 추정되는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주자치도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노동 대전환 추진과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 존중과 차별없는 일터 구현, 행복한 일터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8대 정책과제와 43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안전점검이) 불시에 진행되기 보다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계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하에 만들어졌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노동 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이 노동정책 계획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는 기본계획 실행 과정에서 노동계와 지속 협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2030년까지 제주의 노동 정책을 이끌 이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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