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토지에 석재 폐기물 1만3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훼손에 대해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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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토지에 석재 폐기물 1만3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훼손에 대해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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