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년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추진 동력을 잃게 돼 버렸습니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에 기초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적잖은데요,
오 지사의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
(리포트)
오영훈 도정 이전에도 3차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2018년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정구역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이거나 예전 4개 시군 형태로 논의됐습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은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핵심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뽑게 하려던 겁니다.
따라서 이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끌어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치도는 지난 3년간 40여차례 도민 경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하면서 40억원이나 썼지만, 제주도민과 정부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공개라든가 준비된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기초시 부활이 무산된데 따른 사과는 했지만, 제주도민을 향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피선거권 가지신 분들, 피선거권(출마)을 위해 준비 해 오신 분들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영훈 지사와 연결된 기초시장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향한 사과였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3개 기초시 도입을 고집하는 게 정치적 셈법에 따른 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 기초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과 40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되면, 지방자치법상 광역 도의원 숫자를 절반 가량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내년이고, 현재 정수대로 뽑힌 도의원 40명과 임기 2,3년인 기초의원이 뒤썩이는 기형적인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봉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도의원) 40명 뽑은 다음데 그 다음 지방의회할때는 줄이고, 그 다음에 2027년에 기초의원을 뽑고 이건 우리만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마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1호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을 덮기 위해, 대통령 임기안에 기초시를 도입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한게 아니고 제주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임기 내에 이것을 꼭 고집스럽게 주민투표를 해야 되겠다는게 바람직한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선 앞으로 예정된 기초시 도입 논의 과정 역시 공감을 끌어내기 보단 일방적인 추진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내 놓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자
"제주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초시 도입을 향한 추진 동력은 아예 힘을 잃게 되고, 오영훈 지사에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만낭비했다는 정치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란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에 기초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적잖은데요,
오 지사의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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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오영훈 도정 이전에도 3차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2018년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정구역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이거나 예전 4개 시군 형태로 논의됐습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은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핵심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뽑게 하려던 겁니다.
따라서 이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끌어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치도는 지난 3년간 40여차례 도민 경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하면서 40억원이나 썼지만, 제주도민과 정부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공개라든가 준비된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기초시 부활이 무산된데 따른 사과는 했지만, 제주도민을 향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피선거권 가지신 분들, 피선거권(출마)을 위해 준비 해 오신 분들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영훈 지사와 연결된 기초시장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향한 사과였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3개 기초시 도입을 고집하는 게 정치적 셈법에 따른 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 기초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과 40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되면, 지방자치법상 광역 도의원 숫자를 절반 가량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내년이고, 현재 정수대로 뽑힌 도의원 40명과 임기 2,3년인 기초의원이 뒤썩이는 기형적인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봉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도의원) 40명 뽑은 다음데 그 다음 지방의회할때는 줄이고, 그 다음에 2027년에 기초의원을 뽑고 이건 우리만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마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1호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을 덮기 위해, 대통령 임기안에 기초시를 도입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한게 아니고 제주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임기 내에 이것을 꼭 고집스럽게 주민투표를 해야 되겠다는게 바람직한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에선 앞으로 예정된 기초시 도입 논의 과정 역시 공감을 끌어내기 보단 일방적인 추진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내 놓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자
"제주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초시 도입을 향한 추진 동력은 아예 힘을 잃게 되고, 오영훈 지사에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만낭비했다는 정치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란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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